[머니투데이] 인권위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모든 특고근로자까지 확대해야”

[the300]인권위 “산재보험 적용확대”…’권고결정문’ 국회 제출 이미지 크게보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사진=뉴스1제공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일 국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20일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특고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보호 입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이들이 우리나라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릴…

[아주경제] 정부, 학습지교사ㆍ골프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SBS]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부담 법안 발의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처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부담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일부를지원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의원은 “그동안 산재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민중의소리] 택배.퀵서비스 기사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내년 5월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13만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망시에는 유족들이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

[연합] “택배ㆍ퀵 기사도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공정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앞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ㆍ골프장 경기보조원ㆍ레미콘기사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부당대우 등 업체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을 개정,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고지침에 따르면 업체들은 퀵서비스 기사나 택배기사에 대한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