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달협회 ‘택배법’ 강력 반대…정부·국회 ‘눈치보기’

법률 미비 왜 정비 못하나 2010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2011년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택배법 제정을 준비했다. 그러나 결국 발의도 못하고 무산됐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법안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송 의원 측 이야기다. 택배회사와 전문가들은 △택배차량 증차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택배품질 서비스평가 △표준수수료제 도입 △택배산업 육성 등을 담은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