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부담 법안 발의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처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부담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일부를지원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 의원은 “그동안 산재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