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권위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모든 특고근로자까지 확대해야”

[the300]인권위 “산재보험 적용확대”…’권고결정문’ 국회 제출 이미지 크게보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사진=뉴스1제공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일 국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인권위는 20일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특고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보호 입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이들이 우리나라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