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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MBC] 경주 택배업계 갈등 증폭.. 대책 부재
조   회 143 날   짜 2017-04-14
내   용

◀ANC▶
경주 택배기사들과 택배 대리점주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대리점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대리점주는 택배기사 10여명과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기준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산재보험 떠넘기기까지

대리점주의 갑질 행태를 폭로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22명은 최근
택배 대리점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제소장에서,
대리점주가 지위를 남용해
기사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INT▶김광석/전국택배노조 경주지회장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일방적인 업무 지시만
가득합니다. 서로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업무 지시만 가득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cg)기사들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점에게 어떠한 손해도 입혀서는 안 되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언제든 택배기사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할 경우 신규 인력을 구해 인수인계할
책임도 택배 기사에게 있습니다.

한편 해당 택배 대리점주는
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택배기사 13명에 대한
추가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단체 행동에 나선 택배 기사들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리점주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SYN▶
“(택배기사) 13명에게 계약 해지 절차를
밟으시는 건가 여쭤보려고요.
-할 말 없습니다”(음성 변조)

이에 강력 반발한 기사들은 이번 사태를
방치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회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부 역시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INT▶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지 노동법 적용이나 보호 대상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법적 규제나 감독권
행사가 제한되는 게 현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SYN▶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관계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음성변조)

택배 기사들과 대리점주 간의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택배 회사도, 행정당국도 이들이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