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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MBC] "특수고용직도 노동자" 인권위 권고
조   회 40 날   짜 2017-06-07
내   용

◀ANC▶
지난 4월부터 이어진 경주의 택배 기사들과
대리점 사이의 갈등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이냐가 핵심인데요.

최근 국가인권위가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4월부터 경주 택배 기사들은
일방적 계약 해지와 불공정 계약 등
열악한 처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INT▶정부 관계자(지난 4월)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지 노동법 적용이나 보호 대상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행사가 제한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종사자도
일반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권고를 냈습니다.

cg1)인권위는 이들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으로
생활한다며,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cg2)그럼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해고, 임금 체불,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INT▶송경숙/국가인권위 노동인권전문관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이런 측면에서도
일반 근로자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3:21-30) 그래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확대된 상황이고요.(1:30-43)”

택배 기사들은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공약한 대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NT▶김광석/택배노조 경주지회장
“200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특고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실질적인 개선 사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의무가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던 행정당국이
이번 권고를 계기로 특수고용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