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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조합필증' 발급 촉구를 위한 5만 택배노동자 선언 (서명운동)
조   회 23 날   짜 2017-09-15
내   용

▷ 서명기간: 2017년 9월 16일(토) ~ 9월 24일(일) 9일간

▷ 서명목적: 전체 서명자 수를 집개하여 발표

▷ 서명주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서명작성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이니 안심하십시오.

☞서명 클릭 http://bit.ly/2fkJX

 

노동조합필증발급 촉구를 위한 5만 택배노동자 선언 (서명운동)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8월 28일(월)부터 9월 16일(토) 현재까지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3권보장!’ ‘노동조합필증쟁취!’를 위한 노숙천막농성을 20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은 어떤 의미일까요?

 

법내 노동조합의 필요성

 

택배회사와 대리점 소장은 택배노동자에 비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택배노동자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에 맞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주적 단결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택배노동자의 필요성에 의해 생긴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택배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 노동조합인 것입니다.

 

법내 노동조합이 되면

 

택배산업 25년간 묵묵히 집,배송 업무를 하며 생계를 꾸렸던 택배노동자는 더 이상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1. 대리점 소장의 일방적 갑질 철폐!

– 일방적 계약해지, 집,배송 구역 강제변경, 노예 계약서 작성, 과도한 대리점 관리수수료, 불법적 업무지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택배회사의 일방적 노예노동 강요 폐지!

– 택배노동자 연차 도입, 휴일 노동 금지, 법정휴일 강제근무 근절, 유니폼 강제구매, 차량강제도색, 강요된 배송 정책 등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

 

  1. 택배노동자 스스로 정부 정책 등 개입!

– 배 넘버 증차, 택배법 재정, 택배노동자의 삶은 택배노동자 스스로 결정합니다.

 

 

노동조합필증 발급 촉구를 위한 5만 택배노동자 선언

 

택배노동자는 노동자임이 이미 입증되었다.

지금 당장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하라!

 

지난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보완 통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가 지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너무나 절실한 이유와 같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지체되는 이 순간에도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은 말한마디에 길거리로 내쫒기고, 부당한 수수료 인하에 항의했다고 현장에서 내몰리고, 법정휴일 조차 쉬지도 못하는 암담한 현실속에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최근 CJ대한통운과 롯데 재벌기업의 택배노동자는 대리점 사장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조차 없다.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행정부에 권고한바 있고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던 판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는 노동조합 필증교부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우리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조합필증을 교부하라”는 택배노동자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절박하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정부와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지금 당장 노동조합 필증 발급하라!
  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이행의 첫걸음, 노동조합 필증 발급하라!
  3. 택배노동자도 국민이다. 최소한의 권리 보장받을 노동조합 필증 발급하라!

 

2017년 9월 16일 5만 택배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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