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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국동시다발집회] 지금 당장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하라!
조   회 527 날   짜 2017-09-18
내   용

그 누구보다 “권익 보호”가 절실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사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조합이라도 보장하라” 는 요구를 가지고 전국 4개 지청(서울, 경주, 울산, 광주)에서 9월 18일(월) 동시에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의문]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는 이미 노동자임이 입증되었다.

지금 당장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하라!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두세 차례 보완 통보가 이어지며 노동조합 설립 필증 교부가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너무나 절실한 이유와 같지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늦어지며, 온갖 부당한 일로 고통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채 고통 받고 있다. 설립 필증 교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도 현장에서는 계약해지와 부당노동행위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는 이미 노동자성이 입증되어 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행정부에 권고한바 있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조합이라도 보장하라”는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정부와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지금 당장 노동조합 필증 발급하라!
  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약속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이행의 첫걸음, 노동조합 필증 발급하라!
  3.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 보호 장치, 노동조합 보장하라!

 

2017년 9월 18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앞

 

 

전남 광주지방노동청 앞

 

포항지방고용노동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