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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택배연대노조 소식지 36호
조   회 633 날   짜 2017-09-29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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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보도

 

▷ [CBS라디오] 변상욱의 이야기쇼 ‘택배연대노조 김태완위원장 출연’

☞클릭 https://youtu.be/H4rzK-m7Ksw

 

▷ [TBS라디오] 김종배 색다른 시선 ‘택배연대노조 김태완위원장 출연’

☞클릭 https://youtu.be/sqBTwLFQPuE

 

▷ [KBS뉴스] 택배 왔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택배 기사

☞클릭 http://bit.ly/2k8rp68

 

▷ [디지털타임즈] 택배노조 승인 곧 판가름… 업계 `촉각`

☞클릭 http://bit.ly/2yujcLZ

 

▷ [머니투데이] 日최대 택배사 야마토, 배송비 40%↑ ‘착착’…아마존 등 대형 고객 합의

☞클릭 http://bit.ly/2yN2RDa

 

▷ [한국일보] 택배기사 채용한다더니… 알고 보면 화물차 강매

☞클릭 http://bit.ly/2yLpMyJ

 

▷ [매일노동뉴스] 서울 택배기사 10명 중 7명 “아파도 출근한 적 있어”

☞클릭 http://bit.ly/2k5FIIM

 

▷ [교통신문] 택배기사 연 3848시간 근로 ‘위험’

☞클릭 http://bit.ly/2xDetZb

 

▷ [한국일보] “추석 택배 산더미인데 늦으면 기사 탓만”

☞클릭 http://bit.ly/2fxCAAd

 

▷ [동아일보] 택배기사 아내의 글 “엘리베이터 눈치 주면 수십 층 걸어서…”

☞클릭 http://bit.ly/2wZwK5Y

 

▷ [국민일보] “남편이 안쓰러워요” 택배기사 아내의 5가지 부탁

☞클릭 http://bit.ly/2hEEQKw

 

▷ [무등일보] 황금 추석연휴 앞둔 택배기사 분투기 “하루 12시간 배송하고 나면 파김치 됩니다”

☞클릭 http://bit.ly/2x3jjx6

 

 

 

[성명]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지난 2017년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시작으로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33일째가 되었다.

길어야 보름 내에 설립필증 교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한 달을 넘긴 지금에도 여전히 가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은 보완요구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왔고 이제 더 이상의 보완요구는 어거지식 시간끌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현장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다. 이에 발맞추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음에도, 여전히 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노동조합 설립 여부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사이 현장에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위협이 횡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계까지 직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말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너무 잔인한 말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미 대구지역에서 설립신고가 완료되어 있고 이를 전국조직으로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미 수차례의 면담과, 소명자료를 통해 노동자성을 입증했다. 이 과정이 아니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였고 행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권고한 바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도 충분하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조합이라도 보장하라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 현장에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은 향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서도 유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필증 교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서 마음 편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 못한 채 현장의 노동자들이 노심초사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즉각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29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