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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쟁의조정법
조   회 38 날   짜 2017-02-24
내   용

노동쟁의조정법

[시행 1953.3.8.] [법률 제279호, 1953.3.8., 제정] 공포법령보기
노동부 ( 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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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를 공정히 조정하여 산업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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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관계당사자간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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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조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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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1. 운수사업

2. 통신사업

3. 수도, 전기 또는 와사공급사업

4. 의료 또는 공중위생사업

②정부는 전항의 사업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정폐가 국민경제를 위태하게 하거나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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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예외로한다.

②쟁의행위는 폭력 또는 파괴행위로써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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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지시설의 정상한 유지운행을 정폐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②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전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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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행정관청의 알선 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에 귀하였을 때 이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쟁사건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3주일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6주일을 경과하여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쟁의행위의 발생중에 그 사업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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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을 조직한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할 때는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과반수로써 결정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의 명의로써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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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고저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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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관계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또는 하려고 하는 이유로 해고 기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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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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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었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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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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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직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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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당사자간을 알선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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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행정관청의 알선이 성공하였을 때에는 알선조서를 작성하여 알선담당관이 관계당사자와 같이 서명날인한다.

②전항의 알선은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동일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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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이 제14조의 보고를 접수한 후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주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알선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건을 직시 노동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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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은 노동쟁의를 알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 노동조합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 또는 필요한 보고의 제출 혹은 필요한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관계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의 업무상황혹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2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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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노동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사건의 이송을 받은 경우에 조정을 행한다.

②전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본법의 정하는 규정이외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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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의 신청, 행정관청의 요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의 조정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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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것을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가있을 때에는 신문 또는 라듸오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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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노동위원회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1. 관계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중재의 신청이 있을 때

2. 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을 때

3. 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을 때

②전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은 본법의 정하는 규정이외에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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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효력발생의 기일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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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불복이 있을 때는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때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불복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한하여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비용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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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고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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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 제5조제1항단서,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와 제6조제2항의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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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당사자가 본법에 규정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제출 또는 조사를 거부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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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기의 지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써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적용하고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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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3조의 벌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