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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조   회 111 날   짜 2017-03-07
내   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정 1997. 3.13 법률 제5312호

개정 1999.12.31 법률 제6098호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4설치

①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설치범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이라 한다)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5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장 협의회의 구성

 

6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근로자위원의 선출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4보궐위원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할 수 있다.

 

7의장 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시행규칙 제2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이라 한다)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8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9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10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이동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31조)

 

 

3장 협의회의 운영

 

12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용자가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7협의회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용자가 본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32조)

 

시행령 제5노사협의회구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노사협의회의 인원수

2.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고충처리 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규칙 제3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또는 변경신고서에 협의회규정(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협의회 규정)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 규정의 변경 또는 보완 요청서에 의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 하여야 한다.

 

18회의록 비치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개정99.12.31>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기타 토의사항

 

시행령 제6회의록의 비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회의록의 작성. 비치협의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4장 협의회의 임무

 

19협의사항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노동쟁의의 예방

4.근로자의 고충처리

5.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10.신 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곤정의 개선

11.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근로자의 복지증진

14.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의결된 사항의 작성. 보관

협의회는 법 제192항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00.4.24)

 

20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 복지 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21보고사항등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항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31조)

 

시행규칙 제6사용자의 보고. 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단기 및 중. 장기 경영계획

. 경영실적과 전망

. 기구개편

.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 폐업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 신제품개발 및 기술. 기법의 도입

3.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인사방침

.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 모집 및 훈련

4.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 경영수지 현황

5.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22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 시켜야 한다.

 

시행규칙 제7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게재.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23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본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30조 제2호)

 

24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30조 제3호)

 

 

5장 고충처리

 

25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본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32조)

 

시행령 제7고충처리위원의 배치

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시행령 제8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10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6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7고충의 처리

①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6장 보칙

 

28중앙노사정협의회

①국가의 산업. 경제. 사회정책과 관련된 노사관계. 고용. 근로복지등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중앙노사정협의회의 의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중앙노사정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중앙노사정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중앙노사협의회의 구성등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사협의회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및 공익대표 각 10인과 의장을 포함한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대표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그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사용자대표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공익대표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정부대표위원은 재정경제원차관. 통상산업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곤동의장을 두는 경우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공익대표위원 중 전원이 협의하여 추천한자를 공동의장으로 한다.

중앙 노사정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시행령 제12중앙노사정협의회의 기능

중앙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단기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산업안전. 보건 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노사관계의 개선 및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9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2.31)

 

시행령 제20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2.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규정의 접수

3.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본조신설2000.4.1)

 

7장 벌칙

 

30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1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99.12.31)

 

33과태료

①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 진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9.12.31)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3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4협의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협의회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5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6중재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7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9.12.3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