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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고용형태 택배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조   회 365 날   짜 2017-02-11
내   용

특수고용형태 택배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택배시장은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도 마찬가지로 10~20%씩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2013년을 전후하며 cj와 대한통운이 합병하고, 이후 로젠과 kgb가 합병하고 지난 연말에는 롯데가 현대를 인수하는 등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대형택배사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법과 제도의 부재 속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본의 입 맛데로 진행되었고 택배노동자에게는 ‘노동 강도의 심화’, ‘노동시간의 증가’, ‘노동 댓가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택배노동자의 삶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근원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이다.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계약해지의 위협
–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신분으로 원청과 계약된 대리점(영업소)과 계약을 맺고 있다. 몇 해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청이 직접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점차 사라지고 원청, 하청, 재하청의 구조가 일반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대리점폐점’ 방식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고(서울용산동부이촌점폐
점) 원청과 대리점이 노동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무기로 위협하는 현상이 일상화 되었다.
– 회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점 사장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에게 유니폼을 강매하고, 차량도
색을 강요하며 이를 안 할시 계약해지의 위협을 한다. 차량 도색을 할 경우 그 차량의 가격
이 100만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본사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회사로고 도색은 광고의
의미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없다. 심지어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유인물 조차도 발견
즉시, 직원들이 걷어간다. 택배기사에게는 의사표현의 자유조차도 없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바로 계약해지의 위협, 구역변경의 위협, 거래처
변경 등의 위협을 받게 된다.

2. 영혼을 파괴하는 장시간 노동
– 택배노동자의 작업 흐름을 살펴보면,
7시 출근 => 12시 전후까지 분류작업 => 배달 =>5시부터 8시 전후 집화 및 상차 => 배달
=> 10시에서 11시 마감이다
– 5시전에 배달이 끝나게 되면 밤에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고 8시전후로 끝나게 된다.
2~3년 전만해도 평균 200개 내외의 배달을 하던 사람들이 요즘은 250여개 내외의 배달을
하고 있다. 이정도 하려면 배달을 5시전에 마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고 집화 후 나머지를
배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2~3년 전에는 성수기, 명절에나 밤늦게 배달하던 것이
최근에는 평상시에도 밤늦게 배달하는 것이 일상으로 되었다.
– 장시간 노동은 낮아지는 수수료와 직결되어 있다.
지난해 택배사들의 저단가 경쟁으로 인해 2500원이던 것이 2300원대로 하락했다. 이는 택
배기사들의 집화수수료 인하로 직결되고, 대리점 신설로 대리점 수수료(10~20%)가 발생하며 결국 택배노동자가 받는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나았다. 택배노동자들은 이를 매우려다 보니 자연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물량을 더 하려고 하고 회사도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 cj대한통운의 경우 배송다변화라는 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였다.
보통 많이 배송하는 택배노동자가 월 6,000여개 배송하는데 10,000개씩 배송을 하다 과로로 돌아가시고 회사의 배송다변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분류작업을 진행하다 과로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 장시간 노동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
보통 택배기사들은 7시 출근해서 쉽 없는 분류작업을 하고 집화시간에 쫒겨 점심도 거른채 뛰어다니며 배송을 한다. 겨우 집화시간을 맞추면 야간배송을 빨리 끝내기위해 또 뛰어다니며 저녁을 거르고 야간배송을 하고 집에 가서 폭식을 한다. 폭식 후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들면 다시 출근. 매일 주 6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가족과의 대화, 눈을 마주친 것이 언제인지 모르는 집배송 업무밖에 모르는 좀비 같은 삶이 된다.

3. 전근대적인 작업환경
–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 하는 현장은 지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5~6시간씩 분류작업하는 동안 레일위로 빗물과 눈발이 날린다.
– 대부분의 분류작업장이 야외에 있다. 한겨울 한파가 몰아쳐도 난방기가 없어 온기 한점 없는 곳에서 5~6시간 작업을 해야 하고 개인용 난로를 놓게 되면 전압 문제로 차단기가 내려간다며 이 마저도 못하게 한다. 겨울을 두 번 정도 나면 손가락과 발가락에 관절염을 달고 살게 된다.
여름에는 선풍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뜨거운 땡볕에서 온몸이 익어가며 작업을 하
게 되고 분류작업을 마치면 온몸이 땀에 절어 옷을 갈아입고 배달을 시작해야 할 정도가 된
다. 이렇게 여름 2~3번 지나면 온 몸이 땀띠에, 알 수 없는 피부질환까지 달고 살게 된다.
– 휴게실이 따로 없고 화장실이 없어 옆건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지가 제 때 공급되지 않아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 분류작업의 경우 회사마다 시설의 차이로 천차만별인데 우체국의 경우 택배 노동자 개인구역별로 파레트 위에 쌓아놓은 것을 분류하고 cj대한통운은 대형 트럭에 전동레일을 대고 분류를 하며, 나머지 택배사들은 수동레일을 대고 택배기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밀어대며 분류를 한다. 수동레일위에서 20kg내외의 물건을 손으로 밀어대며 분류를 하게 되면 배달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지게 된다.

4. 감정노동에 시달림(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실태조사 설문에 기초함)
– 택배기사들은 각자 배송할 구역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에 주소를 잘못 적으면 바로 옆동네라도 배송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80%가 수취인이 배송받기 원하는 수령지로 배송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 또한 조사에 의하면 58%가 택배노동자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 22%는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5. 무임금 분류작업
– 각터미널에는 도급사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분류작업을 진행한다. 이들의 업무는 대형 트럭에서 물건을 레일위로 올리는 작업을 한다. 택배기사들은 레일위로 물건들 지나갈 때 자기 담당 구역 물건을 빼내 자신의 차에 싣는다. 이과정이 분류 작업인데 상하차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기준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택배기사들은 똑 같은 일을 하며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량이 많지 않았던 예전에는 분류 작업 시간이 1~2시간 정도 였고 어차피 배달하러 나갈 자기물건 챙기는 것이라는 생각에 묵묵히 일을 했다. 그러나 분류작업 시간이 평균 5~6시간이 되는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결론

택배기사는 노동자다. 2015년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도 사용종속성, 경제종속성, 조직종속성의 기준으로 노동자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택배노동자들은 본사에 의해 업무메뉴얼에 따라 모든 기사가 집배송업무를 하고 이를 cs지표라는 것으로 늘 수치화하며 관리 감독받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들은 물건 수량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 배송구역으로 계약되며 사실상 본사에 전속된다.
cj대한통운의 경우 많은 수는 아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꼭 같은 일을 하는 직영기사들에게 노조가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차량의 경우 본인 소유의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또한 집배송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구조이며 택배단가가 본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택배기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