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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 택배노동자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이득 편취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물러나라!
조   회 1086 날   짜 2017-03-30
내   용

택배노동자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이득 편취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물러나라!

“택배노동자 개인사정 악용하여 부당이득 취하고 계약해지 통보”
“대리점 수수료 인하 앞장서자 개인사정 빌미로 계약해지 통보”
“12%=>25%=>20%, 아무 근거 없이 바뀌는 공제 비율”
“신경주 대리점 사장, 1월과 2월에는 55%에 가까운 수수료 공제”

1.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에 근무하는 이**씨는 3월 27일 내용증명을 통해 4월 3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계약해지 이유로 이**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손해와 손실’을 입었음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2. 이**씨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는 대리점 사장도 이미 수년간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에, 대리점 사장은 이**씨가 지난 7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이** 과 계약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도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3. 우리는 계약해지 통보가 이**씨가 ‘신경주 대리점 수수료 인하’를 주도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작년 11월까지 신경주 대리점 사장은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에게 개당 수수료를 공제하였고 사람마다 적게는 13% 많게는 20%를 넘었다. 이**씨가 주도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20%에서 10%로 낮추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대리점 사장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증’을 빌미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4. 이**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아, 대리점 사장에게 손해와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대리점 사장은 이**씨가 납부해야할 부가세와 소득세를 자신이 대신 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리점 소장은 이진성씨에게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 즉 이**씨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금전적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부가세와 소득세 명목의 공제 비율을 작년 4월까지 12% ⇒ 5월부터 12월까지 25% ⇒ 올해 1월에는 20%로 바꾸었다. 이러한 비율을 왜 올리는지 또 왜 내리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12%로도 충분한데 추가로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는 20%를 공제한 것에 작년 6월 공제하지 않았던 25%를 소급해서 공제했다. 대리점 수수료 10%까지 합치면 55%를 공제한 것이다. 세상에 이러한 갑질계약, 노예계약이 또 어디에 있는가?

5. 이**씨는 4월 3일 재계약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고, 실제 교부받았다.
또한, 신경주대리점 사장이 2월 16일과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을시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마다, 지점장 중재하에 대리점 사장과 논의하였다.
당시 이**씨가 4월 3일 재계약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고, 이에 지점장도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6. 지금 CJ대한통운 포항지점장은 무책임한 자세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미 지점장은 대리점 사장과 이**씨 간 몇 차례의 중재를 진행했고, 이는 지점장 역시 이 문제의 당사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례는 전국의 CJ대한통운 많은 대리점에 만연한 일이다.
대리점마다 기사들에게 공제하는 수수료율은 천차만별이고, 이번과 같은 일방적 계약해지로 해고될 위험에 처해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책임은 CJ대한통운에게 있다.

7.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이득 편취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 000사장은 물러나라!

– 갑질 악덕 대리점 방치말고 cj대한통운 포항지점 책임져라!

– 갑질해고 책임회피 CJ대한통운 규탄한다!

모든 대선후보가 특수고용노동자문제 해결하겠다는 마당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수치다. 본사는 책임져라

2017년 3월 3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